회원선거모임 리뷰_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서울시장 선거!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한예선

지난 3월 30일, 2021년 첫 회원정기모임이 진행되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했던 답답함 때문이었는지 사전에 참여 신청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갑고 활기 넘치는 시간이었다. 회원 활동을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모임 내내 느껴졌다. 이번 회원모임은 선거와 투표의 의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 내가 원하는 서울시장, 투표하는 방법과 투표에 대한 나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내가 원하는 서울시장!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서울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12페이지 정도의 소책자 형식으로 내용이 많고 어떤 후보의 공보물은 바닥 정도로 작은 종이 크기에 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글자를 읽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기본소득, 맞춤형일자리 등 어려운 단어들도 많았다. 우리는 각 조별 활동으로 공보물을 함께 보면서 장애인, 여성, 노동, 성소수자 등과 함께 우리의 투쟁 활동과 연결되는 단어와 이미지를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요하게 이야기한 내용은 장애여성이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충분한 활동지원을 약속하는 시장, 성평등과 인권을 말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성소수자와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 노동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후보를 찾기도 했다.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서울시장 후보 포스터에는 ‘속상해’. ‘화가나’, ‘슬퍼’, ‘싫어’와 같은 감정스티커를 붙이며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중에서 화두는 역시 ‘탈시설 장애인 지원’이었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은 시설에서 살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설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여성,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공약이다. 회원들은 ‘장애인 탈시설 실현’, ‘이동권 보장’,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과 같은 공약을 꼽으며 내가 원하는 시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투표에 대한 나의 권리 찾기
이번 선거모임에서는 투표에 대한 권리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그러나 막상 투표 현장에서는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함께 사전투표를 하러 간 날, 한 회원은 투표소에서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몸을 굽히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장을 대신 줍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반면 또 다른 회원은 선거위원에게 따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신 도장을 찍거나 투표함에 넣으려 했다.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와 같은 지원 방법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와 허락을 구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선거모임에는 기존 회원들뿐만 아니라 독립하여 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탈시설 당사자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시설 밖으로 나와 맞이하는 첫 투표였으나, 탈시설 당사자들은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로 신청하여 선거 현장의 열기를 직접 느끼는 과정은 함께 할 수 없어 조금은 아쉬웠다.

투표 방식을 선택하고 조력을 받는 것은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공감은 선거모임을 통해 실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에 동그라미 도장을 찍는 과정을 함께 해보았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의 과정이 추가되어 복작거림의 연속이었다. 선거 현장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나는 어떻게 현장에 접근하고 어떤 조력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하고 실제 요청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장애여성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의 정보접근과 더불어, 투표현장의 물리적인 접근과 조력이 고민되어야 함을 다시금 느꼈던 시간이었다.

이번 선거모임을 통해 우리는 선거와 투표를 직접 해야 하는 이유, 나는 어떤 서울시장을 원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투표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의 몫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었다.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 1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에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투쟁!

함께하기의 힘을 발휘하는 자리,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를 참석하며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김다정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공감의 일상이 달라졌다. 손을 씻고, 온도를 체크하며, 방문 기록을 남기는 등 일상은 변화했지만, 4월 20일은 변함없이 돌아왔다.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탈시설용어를 부정하고, 탈시설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세종시에서 진행되었다. 공감에서는 이번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 할 회원들을 조직하며 현재 장애여성공감의 독립생활센터 숨에서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하늘님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주력하는 법안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인 만큼 시설의 관리와 통제를 거부하고 탈시설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 하늘님이 420 투쟁에 함께하는 것은 제도적 공백을 온 삶으로 겪어온 당사자의 목소리로 주체적으로 변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

현재 진행형 이동권 투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들과 시외로 벗어나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420결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할 수단을 고민하며 마주한 것은 좁디 좁은 선택지였다. 기차와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함께 타고 갈까 생각도 하였지만,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많은 수의 인원이 함께 이동하기에는 기차도, 시외버스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고민 끝에 결국 버스를 대절하기로 결정하였다. 버스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얼마나 적은지, 또 있더라도 얼마나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 이 모든 이동권이 누구를 중심으로, 또 누구를 배제하며 구조가 짜여져있는지 피부로 와닿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절반 이상의 저상버스, 90% 이상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자랑스레 말하지만 여전히 이동권 투쟁이 현재 진행형인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소수자를 멈추려는 사회를 멈추는 투쟁의 의미
세종시의 풍경은 서울과는 사뭇 달랐다. 계획된 행정도시, 깔끔하고 모든 것이 재단되어 있는 세종시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외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다.
올해 420결의대회는 사전대회를 포함하여 세종시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공감은 그 중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촉구 사전대회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진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의 힘찬 발언들을 들으며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투쟁하는 활동이 왜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전대회가 마친 후, 본 대회를 앞둔 시점에도 도담동 교차로에서도 투쟁을 이어가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공감도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길 한 가운데를 버스로 가로막은 채 농성 중이었다. 버스를 중심으로 공감도 대오를 형성하며 합류하였다. 경찰들은 반복적으로 해산을 방송하며, 집회를 중단시키려 했다. 갈등이 고조될 때는 참여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는 휠체어 동지들은 목에 서로 사다리를 걸었고 비장애 동지들은 그 뒤에 팔짱을 끼어 서로를 연결하였다. 마치 연대의 힘이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쇠사슬을 사다리에 걸기 위해 꺼내오는 찰나, 경찰은 한 명이 들고 있던 쇠사슬을 강탈하기 위해 서른 명 이상의 경찰들이 달려들어 폭력적으로 몰아붙였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폭력적인 대응에 저항하기 위해 마찰이 빚어졌다. 시민을 위한 공권력이 마치 이곳에 있는 참여자들은 시민이 아니라는 듯 시민을 향하고 있었다. 쇠사슬을 빼앗긴 채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공감은 다시 자리를 잡으며 음악을 틀고 노래를 함께 불렀다 경찰과 대치하는 긴장감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일곱빛깔무지개의 노래는 현장의 분위기를 순간 문화제로 전환하였다. 권리에 대해 솔직한 언어로 담아낸 무지개의 노랫말은 집회의 현장에서 더 반짝인다. 함께 간 회원과 활동가는 노래 맞춰 춤을 추었다. 평화롭고 즐거운, 공감다운 방식으로 우리의 의제를 드러내 이 자리를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소수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자리들이 제한되고 있다. 차별의 자리는 그대로인 채 개인의 행동만을 제한하는 방역 정책 속해서 소수자의 고립과 단절은 더욱 심화되고, 차별의 구조가 선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차별의 구조에 머물지 않고 처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존재하려는 이번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는 뜻깊은 자리였다. 거리두기가 안전수칙의 시작으로 요구되는 감염병의 시대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감은 함께 연대하며 차별에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자 한다.

인권침해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하라! 

 조경미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020년 12월 26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이하 ‘신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신아원은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이하 ‘숨센터’)에서  2016년부터 거주시설 연계사업으로 탈시설을 지원한 시설이다. 코로나19 최초 확진 이후 5일 만에 60여 명이 확진되었고, 확진자 대다수는 시설 거주인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인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거주인의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였다. 시설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던 정책이었다. 청도 대남병원, 신아원 집단감염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시설의 ‘집단 수용구조’가 감염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코호트격리는 방역정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집단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취하고 시설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긴급탈시설 정책을 요구했다. 긴급탈시설은 탈시설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탈시설 지원 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은 12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요구하며 이들을 상징하는 텐트를 꾸리며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21년 1월 11일, 장애계의 투쟁으로 전원 긴급분산조치가 진행되었으나, 단 3일 만에 신아원은 거주인의 재입소를 강행하였다. 재입소 결정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보건복지부도, 서울시도, 송파구청도 아닌 시설장에게 있었다. 숨센터는 집단감염 발생부터 재입소 과정에서 거주인들과 꾸준히 소통을 시도하였으며 외부와의 소통통제, 감염병 상황에서의 정보제공 미실시 등의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신아원 내부의 통제가 더욱 높아졌다.

지난 2월 22일, 신아원 거주인 하늘님(가명)이 숨센터에 탈시설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늘님은 2월 21일 송파구청, 숨센터에 탈시설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시설종사자에게 알려져 핸드폰이 압수된 채 슬리퍼 차림으로 신아원을 탈출했다. 하늘님은 신아원에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었다. 

‘독립하려면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해요.’ ‘약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된대요’ ‘독립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돈 벌어야 한다고, 지하철 타는 거 연습하래요’ 집단으로 관리/통제하는 시설의 구조는 일상적 통제를 용인한다. 거주인들은 치료를 위해서 처방한다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수년 동안 복용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화학적 구속’을 정당화하지만 실체는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돈이 없고, 한글을 모르고, 길을 못 찾는다는 이유로 탈시설 권리를 무력화시킨다. 하늘님의 진술과 거주시설 연계사업에서 드러난 ‘탈시설 권리 침해’, ‘문제행동에 대한 통제로 약물복용 화학적 구속’ 등은 거주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사안이므로 공감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서울시권익옹호기관 사건을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숨센터에서는 현재 임시 거처 및 활동지원 등 하늘님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사실 하늘님이 상상했던 독립과 다르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다. 하늘님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알아보고, 일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는 지원에 대한 당사자의 변화를 기대하고, 평가하기 쉬웠다. 비발달중심 사회 구조의 위계는 ‘좋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에 생존한 당사자만 아니라 ‘그래요? 필요한 거 없어요? 도움 필요하지 않아요?’ 나에게도 익숙한 감각이었다. 오랜 시설 생활의 맥락과 함께 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생님이 아니라 활동가라고, 서로 이름으로 부르자 해도 말뿐인 동료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일상적으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인지는 구체적 타인과 장소의 만남을 통해 인식된다. 당사자를 향해 섣부른 변화를 말하기보다, 탈시설 과정에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함께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나’ 주변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공백을 채워가야 함을 깨닫고 있다.

신아원 거주인들은 지금도 숨센터에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연락하고 있다. 탈시설 권리를 말하고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팬데믹 사회에서 집단거주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분리와 배제된 ‘시설’이 아닌, ‘내 집’과 돌봄의 관계회로망이 필요하다. 긴급탈시설은 시설이란 하나의 선택지에서 벗어나, 시설문 너머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내 욕구를 찾고 내가 꿈꾸는 삶을 상상하며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신아원 긴급탈시설 투쟁은 시설사회에 균열을 내는 그 시작이며, 공감은 용기내어 탈시설한 당사자들과 함께 시설 폐쇄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