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곧 형사처벌 대상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꾸리고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그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의 것이 아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유사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형사처벌 대상 연령 기준을 만 13세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 이에 대하여 과거에도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여러 차례 비판하는 의견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19년 형사 처벌 대상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는 이를 무시한 채 형사처벌 연령 하향에 매몰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건, 사람들의 오해와 청소년 혐오에 무책임하게 동조하는 반인권적·비과학적 행태라고 평가한다.

●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은 많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물론이요, 조치를 취하더라도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조치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곤 한다. 게다가 보호처분 등 소년사법 제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자유 박탈의 처벌인 경우에도 신중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학교 재학 중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며, 시설 내 인권 문제도 제대로 감독되지 않아 구금된 청소년이 자의적 폭력에 노출되고 구금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회복을 위한 제도도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짚으며 현행 제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부터 점검해야 할 판국에,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은 ‘범죄자를 처벌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단순하고도 무책임한 방향을 취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인식은 언론 및 미디어가 조장한 오해이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2007년, 소년원 구금을 비롯해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국의 ‘형사 책임 연령’은 사실상 만 10세 이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일단 형사적 처벌이 가능케 하자는 것은 대중의 범죄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 1차원적으로 응답하는 데 그치는 단견이다. ‘어리니까 아무 처벌 안 받는다’라는 실제와 다른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범죄를 조장하는 효과마저 낳고 있다. 이런 오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처벌을 못 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메시지에 동조하며 반대로 가고 있다.

● 나아가 우리는, ‘촉법소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말들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반감과 소수자 혐오의 정동을 담고 있으며, 형사처벌 확대 정책 추진이 거기에 힘을 싣는 작용을 할 것임을 우려한다. ‘촉법소년’ 문제라 부르는 것 자체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문제’라는 착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소수자가 자신들을 보호,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문제라는 스토리는 소위 ‘민식이법’ 논란이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발에서도 반복 재생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청소년을 폭력·강제력으로 통제해야 할 문제적 대상으로 바라보며 체벌을 비롯해 인권 침해를 옹호하는 목소리로도 연결되고 있다. 청소년을 ‘인간이 덜 된 존재’로, 특히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을 처벌하고 배제해야 할 존재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 우리는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무고하니 온정을 베풀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청소년에 대한 타자화와 엄벌주의이기 때문이다.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사법 제도는 청소년의 특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반영하여야 한다.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재범 방지 등 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책임 분담의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의 형사 정책은 사회 정책이다”라는 격언은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돌아보게 하는 말인 동시에 청소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의 방향과 활동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연령 기준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범죄 발생 감소 및 재범 예방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며, 섣부른 형사처벌 확대는 배경 및 여건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만 더 심한 처벌이 가해질 위험성도 크다. 이는 모두의 인권 보장과 공익 증진에 필요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만들 위험이 큰, 무책임하고 사회에 유해한 접근 방식이다. 우리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며, 사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교육·복지·사회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현상에 적극 대응하여 차별과 배제를 없애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29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마을 배움길 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방과후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실천불교승가회,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양심과인권-나무,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온갖데모,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환(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투명가방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화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 아닌가. 메타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이와 같은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기록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심지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 무척 민감하고 세밀한 정보를 모두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무관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그 수집이 강요되어야 한다면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메타는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 기록(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에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아도, 심지어 메타 서비스에 계정이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된다. 문제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이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 위반이다.

메타가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23일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검토하면서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등을 검토한 바 있는데, 메타의 이번 동의 강요행위야 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메타가 강요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기관으로의 개인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요구이든 혹은 정보기관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부당한 개인정보 접근이든,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주에서 메타의 서비스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중지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빅테크 사이의 밀월 관계가 폭로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메타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방대해질수록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개정된 정책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은 모두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번 메타의 동의 강요를 계기로 새삼스럽게 그 부당함과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메타와 이 문제를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무런 동의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및 앱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글로벌한 개인정보보호 방향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 및 조치를 해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권리가 침해된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점점 활성화되어 가는 맞춤형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행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메타만의 문제는 아니다. 맞춤형 광고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나 추적기(트래커)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능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동의는 동의로도 해석하지 않고 있다.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에드 테크 업체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22년 7월 24일

경실련,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소비자시민모임, 실천불교승가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30%의 임금 회복,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0.3평의 공간 속에서 목숨을 건 채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들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연일 ‘법과 원칙’을 말하고 “엄중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19일에는 경찰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찾으면서 언제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언했다.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뱉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주장, 즉 하청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와 조선업 전반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부 관계자도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즉 불법이 난무하는 노동 현장과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파업권은 노동자가 집단으로 기업과 정부에 동등한 입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기본적 도구로, 정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기업의 손실과 조선업에 끼칠 영향만을 언급하며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삭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대화하지 않으니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동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거부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동안 대화를 거부해 온 것은 원청과 산업은행이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수많은 대화 시도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에서 경찰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국가와 공권력이 이와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권고를 했다. 그리고 이 권고를 받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압을 우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은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경찰력 투입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정부와 경찰은 이 권고의 무게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당시 위원회의 권고와 청장의 사과는 과거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권력 투입은 해답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은 문제 해결은커녕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갈 것이다. 특히 현재 파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부상과 희생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구조물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누구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파업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해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의 압박으로 진행되는 교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말해 온 것처럼 이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들과의 실질적 교섭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7월 20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는 2022. 7. 1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위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권위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외면한 인권위의 각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인권위는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첫번째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피해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정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공적기억과 추모를 위한 입법, 행정적 절차가 부재한 현 상태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인권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진정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국가의 부작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인 피해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국가에게 추모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인권위는 국가가 개개인의 추모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았기 떄문에 국가에게 추모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보장받는 기억과 추모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기억과 추모의 권리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사적 영역으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제도적으로 기억과 추모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간과한 인권위의 결정은 사실상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기억과 추모의 권리의 권리성을 부인한 것과 다름없다.

3. 한편인권위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가 다양한 역할을 예를 들면서 특별법의 제정,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위원회 구성, 기념일 제정 등을 정책과제로 채택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은 국가의 재량적 과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인권위는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공적인 기억과 추모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이 인권침해상황임을 엄중이 인식하고, 신속히 국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4. 코로나19는모든 사람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참사이다.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취지에서 국제인권규범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기억과 추모를 피해자 권리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기억과 추모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인권위의 각하결정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외면한 결정이자,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위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인권위가 국가에게 하루빨리 공적 기억과 추모를 위해 필요한 권고를 제안하기를 촉구한다.

2022.7. 19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