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수정배포]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입장문 전문 : https://actnow.do/rhF8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형사부(이하 ‘재판부’)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명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그 기준은 피해자의 ‘저항’이었다. 재판장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지라도 강간죄가 성

🚨긴급 연명 요청🚨 '시설권력형'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촉구 탄원서 -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 → 기한 : 9월 3일(목) 오전 11시까지 → 연명 : https://forms.gle/T8qjQbXeFTfK8ZsHA 성폭력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결, 시설생활 20여년,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

# 장애여성_독립학교 참가자 모집 참가신청 접수 https://forms.gle/y1SxPYmT6sVt8cCN9 (https://forms.gle/y1SxPYmT6sVt8cCN9?fbclid=IwcGRvZgVleHRuA2FlbQIxMA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V9mWgQZQFrRMwGYZJBrT6Dib20eaQusYJ3wTkoEY85pCp3M3tBBjg-Wc1Eo_aem_v7lX-B1xjN2Ahf04-zVing) 신청마감 : 9월 9일. 참가문의 : 임은현 010-5250-4239

◼️오늘은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 일어난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피보호자강간죄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또다시 장애여성의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너무나도 큰 분노를 느낍니다. 발언문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디데이(D-day)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5년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법제처도 “안전성 등이 확인

연속강연회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4회차 강연을 9월 5일 진행합니다.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

비가 세차게 내리던 오늘 오전,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삭제 조치와 관련해 총 1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담긴 제대로 된 가이드북 제작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세한 경과와 발언문 전문 읽기 👉https://equalityact.kr/260901-2/ #차제연 #차별

✊️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D-day 선포 기자회견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승인 거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을 구하게 만들고, 임신 초기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제약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법제처도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수입 품목 허가를 금지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모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 조직 요청] 1.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엄중 판결 촉구 1심 선고 방청 연대 • 일시: 9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14시 공판이나, 법정 출입을 위해 30분 전 미리 도착 필요)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 2.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9월 2일(수) 오후 3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장미넝쿨 앞) 지난해 9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폭로된 지

🎥춤추는허리 주상하이한국문화원 GV에 초대합니다🌈 춤추는허리 <농담>과 <디에게 Dear D>가 상하이에 갑니다~! 📍장소: 주상하이한국문화원 上海市徐汇区漕溪北路396号 / 건물 3층 🗓일정: - 8월 21일 14시 금요일 <농담> - 8월 22일 14시 토요일 <디에게 Dear D> 🎫 무료공연 상하이에서 만나요✈️ #춤추는허리 #농담 #장애여성공감 #반달 #디에게_Dear_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