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장애계 논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장애계 논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지난 4월 11일은 한국사회의 헌법재판 역사에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2017년 한센인에 대한 행한 강제 단종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제 장애와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생명과 인권을 박탈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이로 인해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이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사과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생학적 정책, 시설수용을 통한 격리 정책에 대한 폐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의 구도가 해체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두 가지의 권리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서 낙태죄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 무겁지 않다. 태아는 이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너르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국가는 과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이번 헌재결정의 아쉬움이 있다. 이번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면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고, 그 허용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여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상 허용사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는 형법상 낙태죄 유지에 기여하였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를 통해서 생명을 선별하고 차별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때로 적법한 절차도 생략된 채 강제 불임시술, 낙태수술을 받아왔다. 모자보건법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은 이후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모자보건법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 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장애인의 생명을 어떻게 차별 없이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규제하는 것으로 장애감별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지금까지 낙태죄가 있는 상황에서 24주 이내 매우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해온 상황에서도 태아의 장애는 쉽게 감별되고, 유산이 당연시 되어왔던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게다가 배아와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점차 민간시장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임신당사자의 결정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앞으로는 장애아의 감별 낙태를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민간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전자 검사를 열어주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기만적 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통제와 시장에서의 선택 이분법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모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임신의 당사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와 상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 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아감별낙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임신의 당사자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애계는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사회적으로 말할 것이다. 국가는 그 정보의 통로를 마련하고 최선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 여성의 결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여성을 공격하는 운동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장애인을 구원하겠다고 한다. 빈곤층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면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대변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삶은 태아일 때와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태아만을 보호하는 목소리는 현실의 차별과 불평등을 부정하며 단지 미래를 꿈꾸라는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장애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평등을 원한다.

 

2019년 4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최종 보고서

여는글 | 04
사업개요 | 06
[1차 연속포럼] 여성운동계 포럼 | 08
[2, 3차 연속포럼] 장애여성자조모임 및 장애여성,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포럼 | 46
[4차 연속포럼] 장애운동계 포럼 | 62
[종합토론] | 92
번역글 “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장애인 권리 운동의 비판: 성찰과 조언” | 132

2017년 「독립정책배달, 한다」 2호: 장애여성 그리고 생리 <축복도 저주도 아닌 나의 월경>

내 돈 주고 어떤 발암물질을 살까 고민해야 하는 요즘
정부와 기업의 미온적인 태도는 우릴 더욱 빡치게 하고!
계란과 소시지는 ‘파동’이지만 생리대는 ‘논란’이 되는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 「한다」2호의 주제는 ‘장애여성과 생리’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
한다」2호는 2003년에 발행된 공감의 잡지에 실린 글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는데요.
2003년의 장애여성의 이야기가 2017년과 어떻게 만나는지 볼까요?

활동보조가 제도화되지 않은 시절 장애여성의 생리는 ‘귀찮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여성들은 자신의 생리를 긍정화하기 어려웠고 가족과 시설의 수술 권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재생산권과 선택권은 보장될 리 없었죠.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신변보조를 받을 때의 복잡한 감정, 다양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생리대가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생리컵이나 천생리대를 선택할 수 없는 장애여성. 이는 빈곤여성을 비롯한 다른 경험과도 만날 것입니다.

생리를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만 여기지 말라고 말하지만
‘요즘 여자들은 애도 안 낳으면서 생리한다고 징징대냐’는 말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여성은 출산과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죠.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생리경험을 통해 장애여성의 여성성에 대해 말하면서도 생리만으로 여성성을 규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때의 고민.
그리고 여전히 부재한 선택지.
축복도 저주도 아닌 우리 모두의 생리. 하루빨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받길 바랍니다.

#독립정책배달한다 #장애여성그리고생리 #축복도저주도아닌나의월경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인권오름. 비마이너 공동 연속기고 모아보기

장애여성공감 주관으로 진행된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은 2015년 작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의 연속포럼 (여성운동계, 장애운동계, 장애여성자조모임, 장애여성활동가)과 한 차례의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말하기와 국가주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담아 인권오름과 비마이너에 12월부터 2월까지 8차례의 연속기고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박서연 (장애여성공감 연구정책팀 활동가)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인이 낳는다는 것, 장애인을 낳는다는 것 – 장애인이 산다는 것
안팎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하는 몸과 건강의 의미
이유림 (건강과 대안 연구원)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인구는 사실이 아닌 정치다!
– 국가주도의 인구정치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생산권리 관점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슈)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
 
 
 
공지사항

15호 (기획 : 몸2)

목차
01 여는 글
02 기획포토
03 기획  발달장애여성 인권캠프 “우리 몸의 즐거운 기억”
04        발달장애여성 회원 대담 “많고도 많은 우리의, 일”
05       발달장애와 몸 : 몸의 경험을 나누기, 관계에 대해 성찰하기
06 리뷰  새로운 도전과 시도는 계속된다! 6기 장애여성학교
07       장애여성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을 듣고
08       2015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의 인권과 노래를 마무리하며
09       장애여성공감 춤추는 허리 공연 리뷰 : 도전을 멈추지 않는 춤추는 허리
10       장애여성 독립생활운동 10년, 젠더적 관점에서 IL운동을 말하다
11 액션,두근두근  2015년 21회 일본 피플퍼스트 연수 참가기  -발달장애인이 먼저였던 1박 2일. 그리고 남겨진 363일.
12                         장애여성의 재생산 경험을 듣고 기록하기
13 이슈  성평등 실현의 걸림돌이 된 여성가족부
14          박근혜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15 마을정보   변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가게 고덕점
16 기고   4.16 인권선언의 의미 –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의 ‘운동’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자.
17 문화비평    <유아 낫 유> 리뷰 : 나를 상실하지 않는 법
18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리뷰 : 천재 장애인과 그의 아내의 지난 이야기
19 활동가칼럼   어느덧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20 활동보고
21 공감과 만나다      도전하는 즐거움, 공감!
22                             공감과 만나다
23 천호동 소식        메르스가 남긴 것
24                            악기반 소감문
25 공지사항
26 고마운분들
* 위의 내용을 인용하실 경우 장애여성공감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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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기획:장애여성 관점에서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며)

여는 글

2014년 리뷰
    -. 정말 도움이 되는걸까?
    -. 두 번의 교육 그리고 성장통
    -. 고민 많던, 지적장애여성 ILP “나는 돈보다 중요해!”
    -. 장애인, 학부모 당사자로서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는 것
    -. 공감을 위한 모니터링

액션,두근두근

   – 2박 3일간의 역동, 발달장애여성인권캠프

기획. 장애여성 관점에서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며
-. 우생학 비판과 탈병리화에서 시작하기
-. 재생산권 논의의 쟁점과 한계

이슈
-. 시민이 제정한 인권헌장, 서울시는 왜 부정하는가?
-. 드러나는 사건들, 늘어나는 무죄 :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최근 판결 분석

정보나눔
   -. 변화하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연재
-.장애와 퀴어  2. 반성폭력 성문화운동에서 장애와 퀴어를 인식하기
문화비평
-. 몸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타인의 고통을 듣기, 공명하기
    -. 리즈베트들
장애여성학교
    -. 한글반
    -. 합창반
    -. 연극반
    -. 장애와 여성주의반
    -. 미술반
활동가칼럼
-. 공간에서 공감으로
활동보고
공감과 만나다
-.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다양하고 활기차게!
     -.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천호동소식
공지사항
고마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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