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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또다시 발생한 고위 공직자 성폭력,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하라! + 2

    [국민권익위원회 4급 공무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또다시 발생한 고위 공직자 성폭력,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하라!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1차보도 이후 밝혀진 실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공무원이 후배 여직원과 술을 먹은 후 만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강간치상하고, 그대로 모텔에 방치하여 모텔 직원으로부터 2차 강간피해를 입게 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두 가해자 모두에게…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2855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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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법, 법 -봄날, 장애인대회에서 함께 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달의 캠페인

    진경(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활동가) 지난 3월 26일, 장애여성공감이 연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가들이 대학로에 모였다. 서울역, 광화문, 시청에 이어 이번 캠페인은 제7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열리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되었다. 3월 26일은 최옥란 열사의 기일로, 매년 이 날을 기점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이 시작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번 3.5 여성대회에서 여성노동자들과 만났다면, 이번에는 장애인 활동가들과 만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3079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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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글 : 효진(장애여성공감 회원, 춤추는 허리 배우) 장애인 가족의 부양의무를 폐지하라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대개 어이가 없었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을 생각해 보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을 그렇지 못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집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다. 대한민국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 혼자 할 땐, 잘 못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다함께 하기에 힘이 있고 할 수 있겠단 …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3311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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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 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정영란(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활동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정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전면 개편될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매우 걱정이 된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률을 최대 15%까지(21만 6천원) 올리겠다는 것과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급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3887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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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센티브'예산을 폭력피해여성 지원예산으로!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지원시설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앞서 선행될 과제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지난 1월5일,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해 시설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내에 해당하는 우수시설에 최초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번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은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도부터 매 3년마다 여…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2229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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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자회견문] 올바른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를 게재한 &l…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2099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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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최근 보도된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들의 올바른 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 + 1

    [성 명 서] 최근 불거진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사건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지적장애인 성폭력 조장하는 사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010년 7월 22일, 언론을 통해 공주지역 작은 마을에서 마을주민 9명이 지적장애 청소녀를 2년간 성폭력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피해 청소녀가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면서 성폭력피해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마을공동체에서 피해 청소녀는 ‘모자란 아이’로 낙인 된 지적장애인이었다. 그래서 또래들에게는 놀…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3900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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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에 대한 반차별공동행동의 입장 [논평]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로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 일…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2287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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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경찰에의한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에대한 성명

    경찰에 의한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성명서 지난 2010년 4월 4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성폭력사건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던 내담자(18세, 지적장애) K 로부터 또 다른 피해사실을 듣게 됐다. K가 4월4일 경험한 성폭력사건의 경위는 상담소를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다. K는 지적장애를 가졌으며 현재 고등학생이다. 이혼하고 홀로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K의 아버지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과 장애수당으로 세 가족이 어…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3319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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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낙태방지정책 즉각 철회하라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어제 (11월 25일) 오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출산과 육아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보육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삭감했고 2010년까지 270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요한 예산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례들을 볼 때 어제 발표도 요란한 말잔치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3034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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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지적장애여성 성폭력가해자에대한 유죄선고 환영논평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유죄선고에 대한 환영 논평 지난 2007년 7월, 성폭력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경기도의 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지적장애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장애여성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2007년 겨울에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소이후 2년여의 시간동안 경찰조사, 검찰수사, 1심과 2심에 걸친 2회의 재판…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4926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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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1주년 3.8세계여성의 날] 다양한 '여/성'과 '폭력'이 존재한다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10423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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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 판결 규탄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가 9살 때부터 8년 동안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어왔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 모두에게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형을 부과하였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를 부모대신 양육하면서 피해 청소녀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각각 8년 동안 성폭력을 해온 것에 대해 그 성폭력 범행을 …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12057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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