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와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은 성폭력 개념 변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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