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외 10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IV 감염인을 수십 년 동안 처벌로 규율하고 통제해 온 법을 권리와 지원의 법으로 바꾸려는 서미화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의 큰 걸음을 우리는 매우 환영한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HIV 감염인과 모든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 나은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

에이즈예방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출입국 인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던 정부가 1987년에 급하게 제정했다. 1987년부터 2026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 법은 ‘관리’와 ‘처벌’의 정책기조를 가지며 HIV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를 유지해왔다. 수십 년 동안 HIV 치료와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여전히 1987년에 머물러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HIV 감염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가 미검출 수준으로 억제되고, 그 상태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가 전파될 확률이 없다’는 과학적 사실(U=U)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었지만 한국의 에이즈예방법은 HIV 감염인을 계속 범죄화해왔다. ‘조기 검진’, ‘치료 접근’, ‘차별 철폐’가 HIV의 실질적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UNAIDS 등 국제기구가 강조해왔지만, 그동안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는 HIV 감염인을 협박하거나 사적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되어 왔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HIV 검사와 치료에서 멀어지게 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여 효과적인 감염 예방과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감염인을 단순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존엄과 권리를 가진 정책의 당사자로 존중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HIV 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예방과 모두의 건강권 증진으로 이어진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커다란 세 가지 변화를 이끌어낸다.

하나, 처벌과 강제에서 벗어난다. 개정안은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낙인의 상징이 되어 온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와 그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감염인에게 치료와 보호조치를 강제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던 조항(현행 제15조)도 없앴다. 치료 권고의 목적은 ‘전염 방지’에서 ‘감염인의 건강 보호’로 바뀌었고, 의료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도록 했다(안 제17조).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HIV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던 조항(현행 제8조 제3항)도 삭제했다.

하나, 감염인을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세운다. 개정안은 감염인의 존엄과 가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HIV 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를 법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안 제2조).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논하지 말라”는 당사자 참여의 원칙이 개정안에 처음으로 담기게 되었다.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와 차별을 금지하고(안 제4조 제7항), 사용자가 노동자의 HIV 검진 결과를 검사기관에 대신 조회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강화했다(안 제10조 제3항). 수사·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사람과 위탁기관 종사자에게도 비밀을 지킬 의무를 명시했다(안 제8조).

하나, 지원을 국가의 일로 분명히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인 지원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안 제5조). 진료비·상담·쉼터·입원 및 요양 지원, 외국인 감염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 감염인 지원사업의 근거가 새로 생겼고(안 제21조), 관련 연구와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9조), 학교와 의료기관의 예방·인식 개선 교육(안 제23조)의 근거도 마련했다. 우리는 특히 서미화 의원실이 고령 감염인의 돌봄 문제에 주목해 온 데 깊이 공감한다.

이 개정안이 HIV 감염인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법이 되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가 함께 채워져야 할 것이다.

첫째, 여전히 남아 있는 ‘강제’도 걷어내자. 개정안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 종사자의 강제 검진과 감염인의 업무 종사 제한을 그대로 두었다. 조문을 ‘업무 종사의 제한’으로 바꿔 이미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분명히 했고,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하게 한 업주의 처벌도 무겁게 했다(안 제15조, 제27조). U=U가 확인된 지금, 노동을 제한하고 검사를 강제하는 것으로는 전파를 막을 수 없다. 특정 노동자에게 낙인을 찍고 검사를 피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도 직장 건강검진에 HIV 항목이 본인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수술 전 검사에서 동의 없이 HIV 검사가 이루어진 후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잇따른다. UNAIDS와 WHO는 HIV 검사의 ‘5C’ 원칙, 곧 동의(Consent), 비밀 보장(Confidentiality), 상담(Counselling), 정확한 결과(Correct results), 치료 연계(Connection)를 제시해 왔다. 강제 검진을 자발적 검사 권유로 바꾸고, 동의 없는 검사 금지와 동의 절차를 법에 담아야 한다. 또한 전파매개행위죄를 없애며 새로 둔 ‘감염인의 예방·치료 노력 의무’(안 제4조 제8항)가 또 다른 책임 전가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권리의 선언을 실제 권리로 만들자. 개정안의 차별 금지 조항에는 어겼을 때의 제재도, 피해자를 구제할 절차도 없다. 의료법에 이미 진료 거부 금지가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모호하고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해야 하기에 실제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의료·요양 등 차별이 자주 일어나는 영역의 차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제 절차와 입증 책임의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 감염인의 장기 돌봄 체계와 요양시설 입소를 보장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HIV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의료인조차 표준주의지침 등 감염관리원칙과 HIV/AIDS의 기본적인 정보를 잘 모르는 현실이기에, 학교·의료기관의 교육을 “할 수 있다”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장을 포함한 인식 개선 교육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HIV 감염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법을 보완·완성하기를 요구한다. 심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반대 주장과 혐오·낙인의 가짜뉴스에 밀려 처벌과 강제를 걷어낸 개정의 취지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도 많은 관심과 정확한 보도를 요청한다. 현행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를 두고 ‘전파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은 예방이 아니었고, 치료와 인권이 예방이다. 처벌은 오히려 예방을 방해해왔다. 우리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번 발의는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질병에 대한 비난과 낙인 속에서도 HIV 감염인과 HIV/AIDS 인권운동은 오랜 시간 일상을 가꾸고 관계를 만들며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요구해왔다. 새로 개정될 법은 이를 반영할뿐 아니라, 질병을 이유로 삶을 낙인찍거나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국가가 돌봄과 공존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법이 HIV 감염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으로 완성될 때까지 최대한의 힘을 보태겠다. HIV 감염인의 권리증진이 모든 시민의 건강권과 공중보건을 향상하기에, 이 법의 올바른 완성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