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 https://actnow.do/IDh4

지난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색동원 전 시설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색동원 전 시설장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300만 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국가·지방보조금 5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300만 원을 환급받아 사용하고,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그릴과 대형천막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재원이 확보된 공사임을 알면서 후원금을 신청해 1천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약 1,700만 원이다.

색동원 공대위는 이번 검찰의 구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장애인의 삶을 위해 지원된 국가·지방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은 시설장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착오나 개인적인 금전 문제도 아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을 책임진 시설장이 공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그리고 시설장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문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색동원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 사건에 이어 보조금 유용과 횡령, 후원금 편취 혐의가 제기됐으며, 공대위는 거주장애인들의 금전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복해서 드러나는 문제를 시설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판을 통해 색동원 전 시설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시설 운영구조와 법인 및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과정 역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공대위가 지난 6월 16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에서도 심각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공대위가 확보한 거주장애인 12명의 통장 거래내역에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결제된 내역, 심야 시간대 결제, 골프웨어 판매점에서의 고액 결제, 해외여행 관련 지출, 특정 약국에서의 반복적인 결제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대위가 확보한 자료는 33명의 거주장애인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33명 전원의 금융거래내역과 시설 회계자료를 확보해 금전의 사용처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금전유용이나 횡령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오는 11월 10일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액의 규모나 사후 변제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책임자로서 공적 재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색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대위는 요구한다.

하나. 재판부는 색동원 전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라!

하나.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지방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의 부당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환수하라!

하나. 검찰과 경찰은 색동원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에 대해 33명 전원의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횡령과 금전유용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한 공범과 협조자를 끝까지 밝혀내라!

하나. 보건복지부, 인천시,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밝혀라!

하나. 피해 거주장애인들의 금전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색동원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삶을 위해 마련된 공적 자원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시설장의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했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가 시설 운영보다 우선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 공적 재원의 환수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색동원 공대위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 재판부는 색동원 전 시설장을 엄중 처벌하라!장애인을 위한 공적 재원을 철저히 환수하라!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색동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하라!장애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9월 16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