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색

 

동원 거주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3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인천시와 강화군의 태도는 색동원 거주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거리가 멀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연고자의 반대를 이유로 자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10월 말 또는 11월 중 연고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전원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색동원 공대위는 71일동안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하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립지원을 요구해 왔다.

연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당사자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색동원에서 학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집과 서비스의 보장이다. 연고자의 우려를 듣고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당사자의 자립을 미루거나 시설 뺑뺑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연고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 3개월이라도 지역사회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대위의 제안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자립정착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 대해, 진일보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사건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현재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이다. 모두가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다. 주소지나 현재의 거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색동원 피해장애인 33명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사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의 대책이다. 자립조사와 자립정착금 대상 여부 등으로 기한없이 미뤄오며 이제서는 ‘자립정착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색동원 사건 피해장애인과 보호자가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 지원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다. 보호자를 핑계로, 지침과 예산을 핑계로 더이상 미루지 말라.

 

2026년 10월 8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