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은 근대인권/법체계에서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권리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차별의 구조 속에 놓여있는 소수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때로 성취하기 어려우며,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기결정권은 권리의 근간으로 여겨지지만 쉽게 결정능력으로 동일시되고,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차별받는 소수자의 삶은 자기결정권과 불화하기도 합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하며, 자기결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해보고자 진행했습니다.
04/12 HIV감염 수용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거짓말쟁이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04/12 제2기 서울시장애인감옥수감계획 폐기 및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권리 쟁취 노숙농성
04/13 회원 자조모임 사진반
04/17 제17차 서울권역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네트워크 간담회
04/18 숨센터_거주시설 연계 신아재활원 프로그램 설명회
04/18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04/18 또 다른 시선 장애예술과 극장: 나는 예술가입니까_신촌문화발전소
04/19~0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04/21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막식
04/24 성폭력으로 문닫은 자림복지재단에서 탈시설과 인권을 질문하기
04/25 어쩌면 이상한 몸 북토크_부산대
04/27 어쩌면 이상한 몸 북토크_책방 꼴_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 꼴좋다’
04/27 고 육우당 16주기 추모행동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2019 이상한(恨)연대문화제
04/30 인권팀_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비마이너 기획연재_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기획의도/ 이번 기획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과 집단 (부랑인, 정신장애인, 소위 요보호 아동, 여성, 성폭력 피해자, 난민, HIV 감염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시설화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가는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