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 조직 요청]

 

 

 

 

 

 

 

 

 

 

 

 

 

 

 

 

 

 

 

 

 

 

 

 

 

 

1.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엄중 판결 촉구 1심 선고 방청 연대
• 일시: 9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14시 공판이나, 법정 출입을 위해 30분 전 미리 도착 필요)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

 

 

 

 

 

 

 

 

 

 

 

 

 

 

 

 

 

 

 

 

 

 

 

 

 

 

 

2.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9월 2일(수) 오후 3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장미넝쿨 앞)

 

지난해 9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폭로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색동원 공대위는 피해자 사법지원과 거주인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해 쉼 없이 싸워왔습니다. 그 투쟁 끝에 색동원은 지난 3월 23일 폐쇄되고, 법인은 5월 19일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72일간의 인천시청 앞 농성을 통해 거주인 33명 전원 자립지원과 강화군·인천시·색동원 공대위가 참여하는 민관실무협의체 구성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4일 검찰은 색동원 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장애인을 시설에 집단수용하고 시설장에게 삶의 권한을 집중시킨 폐쇄적인 거주시설 구조 속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입니다. 이제 사법부가 피해의 무게와 시설의 구조적 권력을 엄중히 직시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장애여성들의 피해를 함께 증언하고 기억하기 위해 모여주십시오. 피해자가 다시 침묵을 강요받지 않도록,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시설 권력형 성폭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색동원 성폭력 사건 1년, 이제 사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거주시설 권력형 성폭력에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