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D-day 선포 기자회견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승인 거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을 구하게 만들고, 임신 초기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제약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법제처도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수입 품목 허가를 금지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모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상관 없이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 28일을 기점으로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승인을 촉구합니다. 이 때까지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29일 식약처로 직접 찾아가 100인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100인 민원 행동’의 디데이(D-day)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시 l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l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
▪️ 주최 l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