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배포]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강간죄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 저항 2026-09-23 [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강간죄 297조 색동원 1심 선고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 2026-09-23 성폭력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징계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수어통역본부의 조직적 공모를 규탄한다! 대구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2026-09-23 [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08-01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2026-07-24 [입장]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6-07-09 [연명]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2026-07-09 [연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2026-06-11 [성명] 색동원 장애인 5명 자립지원 결정 환영, 그러나 자립은 능력이 아닌 권리다! “색동원 33명 모두의 자립을 보장하라!” 2026-06-01 [공동입장]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2026-05-29 [의견서] 조배숙 의원 외 국민의힘 의원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25-11-20 [부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성명서] ‘위력’을 악용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없다며 방조한 재판부는 각성하라 2025-09-16 [연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시도를 우려한다. 2025-07-22 [논평]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사회에 제시되어야 할 이정표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부쳐 제21대 대통령 선거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5-05-15 [공동 성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운영법인 제주장애인권포럼은 책임있게 대응하라! 2025-04-24 [입장문]장애인활동지원 재지정 취소 대응 투쟁 경과 공유와 입장문 활동지원 2025-03-26 [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22대국회 강간죄개정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03-06 [규탄성명]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2025-02-20 [공동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및 그 대책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2025-02-19 [탄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서울시 재지정 심사 철회 촉구 탄원서 2025-02-14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강간죄 강간죄 개정 반성폭력 비동의강간죄 2025-01-31 [공동성명]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2024-12-13 [공동성명]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성평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성소수자 시민들이 외친다 2024-12-13 [공동성명]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2024-12-10 [성명] 헌법을 무시하고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훼손하는 정치를 거부합니다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