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배포]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강간죄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 저항 2026-09-23 [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강간죄 297조 색동원 1심 선고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 2026-09-23 성폭력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징계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수어통역본부의 조직적 공모를 규탄한다! 대구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2026-09-23 [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08-01 [입장 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2026-07-24 [입장]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6-07-09 [연명] 난민 보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2026-07-09 [연명]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을 규탄한다. 2026-06-11 [성명] 색동원 장애인 5명 자립지원 결정 환영, 그러나 자립은 능력이 아닌 권리다! “색동원 33명 모두의 자립을 보장하라!” 2026-06-01 [공동입장]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2026-05-29 [연명]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2017-06-14 [연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면죄부 기관인가? 2017-05-30 [연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2017-05-30 [논평]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