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를 게재한 &l…

[성 명 서] 최근 불거진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사건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지적장애인 성폭력 조장하는 사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010년 7월 22일, 언론을 통해 공주지역 작은 마을에서 마을주민 9명이 지적장애 청소녀를 2년간 성폭력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피해 청소녀가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면서 성폭력피해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마을공동체에서 피해 청소녀는 ‘모자란 아이’로 낙인 된 지적장애인이었다. 그래서 또래들에게는 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에 대한 반차별공동행동의 입장 [논평]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로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 일…

경찰에 의한 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성명서 지난 2010년 4월 4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성폭력사건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던 내담자(18세, 지적장애) K 로부터 또 다른 피해사실을 듣게 됐다. K가 4월4일 경험한 성폭력사건의 경위는 상담소를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다. K는 지적장애를 가졌으며 현재 고등학생이다. 이혼하고 홀로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K의 아버지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과 장애수당으로 세 가족이 어…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어제 (11월 25일) 오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출산과 육아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보육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삭감했고 2010년까지 270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요한 예산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례들을 볼 때 어제 발표도 요란한 말잔치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유죄선고에 대한 환영 논평 지난 2007년 7월, 성폭력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경기도의 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지적장애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장애여성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2007년 겨울에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소이후 2년여의 시간동안 경찰조사, 검찰수사, 1심과 2심에 걸친 2회의 재판…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가 9살 때부터 8년 동안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어왔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 모두에게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형을 부과하였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를 부모대신 양육하면서 피해 청소녀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각각 8년 동안 성폭력을 해온 것에 대해 그 성폭력 범행을 …